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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TYPES DE DECISIONS DE CONSTITUTIONNALITE PAR LA COUR CONSTITUIONNELLE CORE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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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의 창조적 해석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활동 안에서 나타나는데 해석할 문구가 명확할 때는 문리적 해석 방법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문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헌법 자체 또는 법체계의 통일성 등의 일치를 모색하여야 하는데 법률의 합헌성 통제의 범주 안에서 한국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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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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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TRODUCTION
Ⅰ. Les decisions de conformite a la Constitution
Ⅱ. Les decisions de conformite sous "reserves d'interpretation"
Ⅲ. Les decisions de non - conformite a la Constitution
Ⅳ. CONCLUSION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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