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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수도(首都) 및 국기(國旗)에 관한 관습헌법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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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한 논문은 태극기가 국기라는 사실 역시 수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관습헌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문서인 「건국강령」에는 건국의 첫 단계에서 수도를 정할 것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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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Act was unconstitutional. The reason was that Seoul should be the capital according to conventional constitution, so the capit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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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관습헌법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
Ⅲ. ‘수도=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
Ⅳ. ‘국기=태극기’의 관습헌법성 여부
Ⅴ. 맺음말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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