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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청소년보호법제상의 연령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 매체규제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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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definition of the youth is one of the cores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youth protection. Age-standard as legal concept should be formal and uniform for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l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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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청소년보호연령기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논의
Ⅲ. 매체규제법에서의 청소년연령기준의 불일치 문제
Ⅳ. 청소년의 신체적 위해, 착취·학대 문제와 관련한 보호연령기준 문제
Ⅴ. 요약 및 전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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