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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조세정책과 소득세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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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조세정책과 관련지어 소득세와 수평적 공평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은 1990년과 최저한세가 적용된 2001년을 비교하여 지니계수·변동계수·잔차변동계수분석을 통하여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공평성이 증대되었다는 점과 중간계층의 납세자 집단이 타계층 집단보다 공평한 조세부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였다.
수평적 공평성의 척도로 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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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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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연구설계
4. 연구결과 및 해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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