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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Friedrich Mommsens Lehre von den Leistungsstörungen -eine Skiz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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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 채권법은 2002년 1월에 개정되었는데, 급부장애와 관련된 규정(Das Recht der Leistungsst?rungen: 이하 ‘급부장애법’)들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개정위원회는 ‘1900년에 시행된 민법의 급부장애에 관한 규정들은 실무상 그 적용에 있어서 법률상의 흠결을 내재하고 있고, 그 흠결은 역사적으로 몸젠의 불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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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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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Einleitung
Ⅱ. Nichterf?llung, Unm?glichkeit und Mora (Verzug)
Ⅲ. Die ?teilweise Unm?glichkeit“ bei Mommsen
Ⅳ. Die Haftung des Schuldners wegen Nichterf?llung oder nicht geh?riger Erf?llung
Ⅴ. Fazit
Literaturverzeichni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