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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참여정부 보육정책의 재정적 검토 - 기본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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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육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저출산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적자본 형성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새싹플랜)에 따르면 공보육 기반조성 등 5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6조 4,579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싹플랜의 정책목표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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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hildcare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promoting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increasing the childbirth rate, as well as developing future human resources for society. Also, the r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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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보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Ⅲ. OECD국가의 보육관련 보조금 운용사례
Ⅳ. 보육재정 운용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