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논문 표지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ㆍ제한의 위헌성 문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640원

국문 초록

  200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그 처벌조항인 제66조 제1항 제7호 등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더 제한하였다. 동법 개정 전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해서 현행 30%까지 그 의결권 행사가...

[더보기]

영문 초록

  The Act on the Structur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0 as Act No. 3320, in order to encourage creative enterprising activities, to protect the cons...

[더보기]

목차

Ⅰ. 개정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 내용
Ⅱ.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
Ⅲ.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재산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Ⅳ.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평등원칙
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원칙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