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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학교수 발명의 특허 소유권 및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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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해당여부, 특허권리 귀속관계 및 금전적인센티브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대학교수의 통상·일상적인 연구 성과로 발생된 특허는 교수개인의 자유발명으로 보아 교수개인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적이었으나, 이 연구의 견해로 이들 특허권은 대학교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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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system of employees’ inventions by university professors focusing on the boundary of employees’ inventions (i.e., whether an invention can be regarded as an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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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성립요건 및 효과에 관한 법리적 고찰
Ⅲ.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각국(各國)의 법적태도
Ⅳ. 대학교수의 특허소유 및 인센티브 지급관련 쟁점사항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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