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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정분권화와 연성예산제약 및 지방재정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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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국가가 분권화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된다. 자율성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기회주의적 행태의 가능성도 커지며, 그것은 다른 지방정부에 재정누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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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s examines theoretically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 caused by the soft budget constraint due to the decentralization under the democratically chosen central and local gover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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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지방자치하의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규율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자치실시부활로 인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환경의 변화 및 재정누출
Ⅳ. 요약 및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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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와 연성예산제약 및 지방재정규율
논문기고요령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