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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 지방교부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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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금까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모든 연구자들은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역간 재정적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제도는 분출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한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여왔으며 이러한 주장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감소효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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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ategorical grants and unconditional grants have been transferred for their own purpos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decisions, categorical grants have been used to co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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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문헌연구 및 연구의 필요성
Ⅲ.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 불균형의 감소효과
Ⅳ.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 감소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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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고요령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