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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환경규제의 시계추 현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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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규제에서 나타나는 시계추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한국과 미국사례를 대비하면서 탐색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권한 변동이 1980년 이후 다섯 차례나 나타났는데, 이러한 권한변동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환경사건이나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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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und out the causes and result of the swing of the pendulum in environmental regulation through comparing South Korea with USA. I found out that in c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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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우리나라 환경규제 시계추 현상의 분석
Ⅳ. 미국 환경규제 시계추 현상의 해석과 학습
Ⅴ. 환경규제의 시계추 현상의 재해석과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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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시계추 현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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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고요령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