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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혼숙려의 제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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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이혼숙려제도의 발생배경과 기능을 고찰하고, 이미 이혼숙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의 목적 및 운영체계, 선택권과 절차 등의 문제를 비교 논의함으로써 시사점을 탐구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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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ful deliberation period for divorce and pre-divorce counselling and to analysis the relevant issues. Concrete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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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이혼의 동향과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
Ⅲ. 이혼숙려논의의 발생배경
Ⅳ. 이혼숙려기간 제도화 논의의 쟁점들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