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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에서 민주주의 심화가 조정국가(Regulatory State)의 변화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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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에서 등장한 조정국가는 경제적 자유화의 논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 논리를 내포한 민주주의의 심화현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영미권의 그것과 구분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의 쇠퇴와 더불어 등장한 영미권의 조정국가는 민주주의의 역심화, 즉 민주주의의 강도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시도와 경제적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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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regulatory state in South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democratic deepening which incorporates economic democracy, as well as economic liberalization. Thus, it is in its nature d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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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심화 그리고 국가성격의 변화
Ⅲ. 법적-제도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정국가의 등장과 실패
Ⅳ.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정국가의 등장
Ⅴ. 결론: 새로운 형태의 조정국가?
참고문헌
영어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