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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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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체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현행 소유권 체계의 형성과정과 이로 인한 문제점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 체계로 인정한 바는 없었으나, 일본 민법을 계수하면서 타율적으로 이원적인 소유권 체계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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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Western countries, land and buildings are an integral part of real property. But in Oriental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for land and buildings are treated as a separate and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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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원적 소유권 체계의 연혁 및 입법례
3.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의한 법제도 및 문제점
4. 이원적 소유권 체계에 의한 정보화사업 및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