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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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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토지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는 도상경계를 법정 경계로 사용함으로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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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and parcel boundary has very important role to define the limits of land ownership. Map boundary is used as the legal boundary in Korea, so there are frequent boundary disputes on cada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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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 및 심사청구 현황
Ⅲ.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현황분석 및 문제점
Ⅳ. 지적측량적부심사 제도의 발전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