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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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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적불부합지는 넓은 의미에서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나 현지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부측량을 경위의 측량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운영 체제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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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land with cadastral non-coincidence means, in a broad sense, all the cases where public document for land, real conditions or on-site land boundaries do not match with each other. In 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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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경기도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
3.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