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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豫算과 法律의 不一致 防止를 위한 立法的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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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과거와 같이 명령·강제하는 국가가 아닌 급부국가로서의 역할이 점점 그 비중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가 급부국가로서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법령에 의한 수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당해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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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reason of inconsistency between budget and legislation. This study aims also to suggest several directions for reform of current legal systems. Main Ideas of this pa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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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예산과 법령의 불일치의 개념
Ⅲ. 예산과 법령의 불일치의 현실적 사례와 문제점
Ⅳ.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방지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의 제언
Ⅴ. 요약 및 결어
국문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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