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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 결정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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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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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t is the opinion of the majority and the attitude taken by precedent cases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tax items by ordinance is not allowed because it violates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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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序論
Ⅱ. 자주재정주의와 과세자치권의 보장
Ⅲ. 외국의 입법례
Ⅳ. 條例에 의한 새로운 稅目新設의 가능 여부
Ⅴ. 입법적인 개선방안
Ⅵ.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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