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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규제개혁의 조직화와 운영규칙에 관한 연구 -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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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도분석 관점에서 보면 규제개혁은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구조화하고 문제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관계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연구 분석틀을 사용하여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적 맥락, 제도적 특성, 개혁과정(상호작용) 그리고 활동실적을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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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gulatory Reform, in terms of institutional analysis, can be regarded as a framework composed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operating rules and strategies in order to deal with regulatory probl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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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규제개혁 제도 분석틀의 구성
Ⅲ.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 특성비교
Ⅳ.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적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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