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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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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1997년 State Oil v. Khan 사건에서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던 기존의 입장을 파기하고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부기업이 하부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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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arl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ax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MRPM”) was per se illegal. Many academics and practitioners criticized the Court'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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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동향
Ⅲ. 독점규제법상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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