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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단순 성매매 규제의 법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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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성매매에는 성영업자를 매개로 한 강제적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 자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하는 단순 성매매(자발적 성매매)가 있다. 강제적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규제정책을 논함에 있어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성적인 것(Sexuality)’에 관한 법정책에 대해서는 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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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rostitution regul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is age. The legal policy of sexuality is beyond dispute as usual, is argued for and against. One part of consent argues that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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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성매매 문제의 담론
Ⅲ. 성매매와 관련된 법정책의 유형별 특징과 평가
Ⅳ. 단순 성매매의 불법화에 대한 법적·윤리적 정당성 분석
Ⅴ. 단순 성매매에 관한 합리적 법정책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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