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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계약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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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지방계약법령의 제정배경과 입법과정
- 현재 지자체 발주 계약 규모는 연간 17.7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나 계약관련 사항은 주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어 지역적 상황·공사 성격 반영 미흡, 계약담당자 전문성 부족, 긴급복구 공사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 발생.
- 이를 개선하기 위해 ⅰ)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ⅱ)입찰·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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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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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 지방계약법령의 제정배경과 입법과정
■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반영
■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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