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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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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정 중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은 원안대로 도입될 경우 건축행위자 및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과도하여 위헌시비의 소지가 큼.
- 정부가 검토 중인 산식에 의하면 강남지역 32평 아파트 신축의 경우에는 1,617만원, 서초동 5,000평 주상복합 신축의 경우에는 94억 2,810만원 등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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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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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 문제 제기
■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 배경 및 개관
■ 법리적 문제점
■ 부담금 운영상의 문제점
■ 대안의 검토
■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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