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회계학회 > 회계저널
논문 표지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집단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추정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200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2007년부터는 2조원 미만인 법인에게까지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시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

[더보기]

영문 초록

  In Korea, securities class action due to accounting frauds has come into effect since 2006. Many practitioners and academicians have disputed about the estimation of investors’ damage agai...

[더보기]

목차

〈개요〉
〈ABSTRACT〉
Ⅰ. 머리말
Ⅱ. 현행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손해배상총액 추정을 위한 이론적 검토
Ⅳ. 사례 :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Ⅴ. 손해배상액의 추정
Ⅵ.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집단소송가능 주식수의 계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