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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치국가원리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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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영국에서 발전한 법의 지배의 전통과 독일의 법치국가사상에 기초한 원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는 행정의 집행에 있어 법률에 의한 행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법치국가는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로 그 형태가 나누어진다.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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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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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법치국가의 이념적 기초와 그 규범적 내용
Ⅲ. 법치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