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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개정논의의 정치적 원리 -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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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단 개헌작업이 시작되면 그것은 단지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헌법의 개정논의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의 개헌논의는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등의 원리에 충실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성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개헌논의는 역사적 정체성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새로운 헌법(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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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For more productive debate on the ROK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paper is trying to bring into focus three principles; historicity, democracy, and internationality.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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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헌법의 역사성, 민주성, 국제성
Ⅲ. 남북한관계의 준(準) 국제성
Ⅳ. 쟁점조항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