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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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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연방헌법상 사면권은 보통법에서 연원하여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배타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사면권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대상, 범위 등은 판례법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립된 경험적 유산으로서 오늘날 미국의 법체계에 확고히 자리 잡아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고도로 집중된 권력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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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oday, The pardoning power of the president cannot be escaped from the unbiased and righteous applications of law as a limitless prestige of a ruler in constitutional democratic nation.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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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사면권의 연혁으로서 보통법의 수용과 변천
Ⅲ. 판례법을 통해 본 사면권의 주요문제 및 운용실태
Ⅳ. 맺음말 : 한국에의 수용가능성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