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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과징금제도와 미국의 민사제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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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국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왔지만 공법영역에서의 미국법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통법을 중심으로 한 미국법제도가 성문법 중심의 우리나라에 도입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어려움을 잘 나타내는 것이 과징금제도라 할 것이다. 과징금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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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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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The development of civil penalties in the U.S.
Ⅲ. Korean Administrative Surcharge
Ⅳ.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on civil penalty.
Ⅴ. Korean Court's decisions on Korean administrative surcharge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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