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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입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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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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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aper is aimed at presenting and solving the problem about the legislation of legal superfices. The arguments starts from the discussion about building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no need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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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Ⅲ. 개정안 '제279조의 2'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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