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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受診機會喪失論 - 일본의 판례 및 학설 발전으로부터의 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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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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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has been long discussed as to whether the merit of the loss of chance should be recognized in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of loss of chance and the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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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나라의 판례 및 학설
Ⅲ. 일본의 판례 및 학설
Ⅳ. 검토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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