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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民法 第366條에 의한 法定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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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不動産으로 법적구성을 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366조에 의한 法定地上權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地上權이다. 이 경우 法定地上權을 인정하는 이유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抵當權實行 競賣로 인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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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 has the legal organization that building is the independent real property of the land. The Legal Superficies under the Article 366 of Korean Civil Code is the superficies that can be naturall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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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成立要件
Ⅲ. 成立時期와 登記
Ⅳ. 法定地上權의 內容
Ⅴ. 法定地上權의 處分과 消滅
Ⅴ.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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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簿取得時效의 要件
親日派의 土地關聯 訴訟時 法規適用上의 問題 - 서울지법 2001.1.16, 99가합30782; 서울고등법원 2003.4.25, 2001나11194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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