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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등교원 봉급전입금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의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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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무교육비 부담 주체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성격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 논리의 타당성을 평가한 연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 주장과 달리 정부 수립 이후 줄곧 국고가 의무교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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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ify the validity of the insistence of Seoul Metropolitan City[SMC] that 2004's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To accomplis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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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울특별시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이유 개요
Ⅲ.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의 배경 및 성격
Ⅳ.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의 역사와 그 의의
Ⅴ. 서울특별시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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