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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不動産賣渡人과 仲介業者의 說明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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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에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나 권리관계 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권과 관련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아파트의 층간소음문제, 일조건, 조망권 등) 등의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매매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계약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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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Various legal problems related transactions in real estate have been presenting in recent years. Life environments(noise problems between two floors in the apartment, rights to enjoy sunshine, and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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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賣渡人의 說明義務
Ⅲ. 仲介業者의 說明義務
Ⅳ. 仲介業者의 說明義務와 프라이버시權
Ⅴ.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登記簿取得時效의 要件
親日派의 土地關聯 訴訟時 法規適用上의 問題 - 서울지법 2001.1.16, 99가합30782; 서울고등법원 2003.4.25, 2001나11194의 검토 -
不動産賣渡人과 仲介業者의 說明義務
農地의 所有制度에 관한 硏究
綜合不動産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統一 後 土地所有權制度에 관한 硏究
北韓土地改革의 特徵에 관한 考察
韓·中 土地法學術大會
如何在城市化的進程中保擇農用地
土地所有權의 範圍
韓國의 農地所有制度
中國的土地所有權與使用權
中國地籍的由來與友展
韓國 不動産物權變動論의 發展과 問題點
中國不動産物權變動制度몰汁中的理念與實踐問題
韓國의 地價制度와 土地價値權의 法的 課題 - 土地의 投機的 去來 防止를 중심으로 -
國有土地使用權出讓與价格評價
民法 第366條에 의한 法定地上權
第15回 韓日土地法學術大會 - 레저施設과 土地利用 -
韓國에 있어서 레저(Leisure)施設의 設置와 行政法上의 諸問題 - 골프場 施設을 中心으로 -
日本におけるレジャ一施設の設置と行政法上の諸問題
레저시설의 설치와 토지이용상의 사법상의 법제 검토
韓國에서의 펜션의 現況과 法律問題
レジャ一施設の經營と土地利用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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