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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登記簿取得時效의 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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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무효인 중복동기에 기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의 논거를 검토 하였다. 논쟁의 쟁점은 아주 단순하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요건인 '등기한 자'의 문언 중 '등기'의 개념에 무효인 중복동기가 해당되는가 하는 점이다. 다수설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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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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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言
Ⅱ. 무효인 중복등기에 의한 시효취득
Ⅲ. 結語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登記簿取得時效의 要件
親日派의 土地關聯 訴訟時 法規適用上의 問題 - 서울지법 2001.1.16, 99가합30782; 서울고등법원 2003.4.25, 2001나11194의 검토 -
不動産賣渡人과 仲介業者의 說明義務
農地의 所有制度에 관한 硏究
綜合不動産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統一 後 土地所有權制度에 관한 硏究
北韓土地改革의 特徵에 관한 考察
韓·中 土地法學術大會
如何在城市化的進程中保擇農用地
土地所有權의 範圍
韓國의 農地所有制度
中國的土地所有權與使用權
中國地籍的由來與友展
韓國 不動産物權變動論의 發展과 問題點
中國不動産物權變動制度몰汁中的理念與實踐問題
韓國의 地價制度와 土地價値權의 法的 課題 - 土地의 投機的 去來 防止를 중심으로 -
國有土地使用權出讓與价格評價
民法 第366條에 의한 法定地上權
第15回 韓日土地法學術大會 - 레저施設과 土地利用 -
韓國에 있어서 레저(Leisure)施設의 設置와 行政法上의 諸問題 - 골프場 施設을 中心으로 -
日本におけるレジャ一施設の設置と行政法上の諸問題
레저시설의 설치와 토지이용상의 사법상의 법제 검토
韓國에서의 펜션의 現況과 法律問題
レジャ一施設の經營と土地利用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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