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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분권의 근거로서 보충성 원칙의 한국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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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충성은 권한배분 원칙으로서 초국가조직이나 연방제 구성원리로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이론적ㆍ실천적 근거로서 많은 나라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권의 이념 아래서 형성된 지방자치제에서 보충성은 아직 국가와 지방간의 권한배분 관계를 규정하는 원리로서 그 이론적 기반이 미약하다. 보충성은 권한을 공유하는 독립된 단위간의 권한배분의 원칙으로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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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bsidiarity is widely supported as the principle of multi-level governance not only for the supra-national organization and federal state but also for the nation states. However in the nation 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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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보충성 원칙
Ⅲ. 지방자치권 이론과 보충성
Ⅳ. 지방자치와 보충성 원칙 적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소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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