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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정부간 재정적 이질성과 재산세율 경쟁 : 정치적 조세경쟁 모형을 이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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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조세경쟁의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발생한 자치단체간 재산세율 인하경쟁을 분석해본다. 특히 재산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들간의 경쟁을 분석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적 이질성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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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s behind the recent property tax cut among jurisdictions in Korea. Observing that the property tax cut was triggered by the sudden raise in the assessed values of tax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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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세에 관한 Nash 비협조적 경쟁
Ⅲ. 지역간 재정수준의 격차와 비대칭적 균형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부록(보조정리의 증명)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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