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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의 삼위일체개혁의 추진과정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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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은 1990년대에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폐지ㆍ축소하는 등의 분권개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제1차 분권개혁은 미완성이었다. 제2차 분권개혁은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개혁하에서 삼위일체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삼위일체개혁은 세원이양,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의 문제를 삼위일체로 개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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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1990s, Japan promoted the decentralization and accomplished the decentralization reform by abolishing or reducing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over the local government. But this 1st de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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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삼위일체개혁의 추진과정
Ⅳ. 삼위일체개혁의 특성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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