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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직장 내 성희롱 규제와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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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사용자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현재의 규제 내용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용자 책임'의 내용과 위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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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make practical plan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laws against sexual harassment on the job. For this, I first examined the problems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h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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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사용자 책임'의 강화, 왜 필요한가
3. 미국의 법적 규제 내용 :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care)' 의무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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