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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 법리의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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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대학의 자율성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의 헌법적 근거를 학문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에 찾고 있으나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에 명문화한 취지를 감안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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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theory of Constitutional Court cases on college autonomy criticall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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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근거
Ⅲ. 개념
Ⅳ. 내용
Ⅴ. 성격
Ⅵ. 주체
Ⅶ. 제한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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