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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나라 금융감독 및 자율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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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금융감독의 요체는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감독업무의 중립성이다. 전자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감독정책이 일반 경제정책과 분리되어 감독목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금융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과 감독업무의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금융감독위원회(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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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dependence of a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and objectivity of financial supervisory affairs are the foremost elements in effective financial supervision. An independent financial super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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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금융감독의 의의와 목적
Ⅱ. 주요국의 금융감독제도
Ⅲ.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 개편논의의 쟁점
Ⅳ.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의 개편방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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