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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출자총액규제의 근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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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시된 출자총액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의결권 승수 등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 논문은 임영재(2003)가 제시한 출자규제의 이론적 분석에서 기업의 출자행위가 정태적인 1기 모형으로 묘사되고 주요 가정에 대한 논거가 취약하며 모든 출자가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본 논문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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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rationale of the “Restrictions on Equity Investment” (REI), provided in Lim (2003), and also the proposal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o bas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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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출자총액제한의 이론적 근거와 비판
Ⅲ.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개념과 평가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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