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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A Study on the Conflicts betwee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Focused on Disputes in MEAs and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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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환경문제는 국제통상 차원에서는 물론 전체 기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핵심 요소로서의 의미가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 지구촌의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경영차원의 대응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측면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EU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우리나라 주요수출 국가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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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d conflicts between environmental and trade policy. Also, it discussed which reform in the world trading regime are needed. First, this article describe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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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MEAs with Trade Restrictions
Ⅲ. Classification of Trade Restrictions in MEAs
Ⅳ. Conflict between MEAs and the WTO
Ⅴ. Reconciliation of WTO-Rules and MEAs within the GATT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Ⅵ. Conclusion and Remarks
References
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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