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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美國行政法上 인터넷을 통한 規則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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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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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lectronic rulemaking(e-rulemaking) offers the potential to overcome some of the information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developing regulations. E-rulemaking refers to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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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Ⅰ. 序論
Ⅱ. 인터넷을 통한 規則制定
Ⅲ. E-Rulemaking의 目標와 問題點
Ⅳ. 우리나라의 關聯 法制
Ⅴ. 結論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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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공표에 있어서 실효성확보와 권익보호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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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行政法上 인터넷을 통한 規則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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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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