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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형사법상 시효의 정당화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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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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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존 시효이론에 대한 평가
Ⅱ. 국가 형벌권의 한계로서 시효
Ⅲ. 시효의 규범적 필요
Ⅳ. 기존 시효이론들의 논리적인 문제점
Ⅴ. 시효 논쟁의 전망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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