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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不利益變更 與否의 客觀的·具體的 判斷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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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 of prohibition on disadvantageous alteration is to prevent readiness to suffer on disadvantageous as it prohibits proceedings of appeal to sentence more serious punishment than the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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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不利益變更禁止의 適用範圍
Ⅲ. 不利益變更 與否의 客觀的·具體的 判斷基準
Ⅳ. 結論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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