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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집 : 부작위범의 주요 쟁점]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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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형법 제18조의 입법사적 배경
Ⅲ. 형법 제18조의 입법자료 그리고 성안시 참조된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Ⅳ. 형법 제18조의 해석상 몇 가지 시사점
Ⅴ. 나오며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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