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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집 : 부작위범의 주요 쟁점]묵시적 기망·부작위를 통한 기망 및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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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묵시적 기망
Ⅲ. 부작위에 의한 기망
Ⅳ. 사기죄에서의 부작위와 작위의 상응성(행위정형의 동가치성)
Ⅴ. 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에 대한 최근논의
Ⅵ.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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