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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공 기술용역 발주제도의 비효율성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입낙찰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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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공 기술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발주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선진국의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주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적격 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자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유연한’ 발주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2) 반면에, World Bank (WB)는 전세계를 그 지원 대상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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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two procurement regimes for public engineering services. 1) Developed countries employ a ‘flexible’ regime in which a procurer can exercise discretion to select a competent consultant. A 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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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ABSTRACT
Ⅰ. 서론
Ⅱ. 유연한 발주방식과 엄격한 발주방식의 비교 : 유인문제의 시각에서
Ⅲ. 우리나라 현행제도의 특성과 그 유효성
Ⅳ. 실태분석
Ⅴ.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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