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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ADR을 통한 경계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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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계분쟁은 경계 확정 및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분쟁, 도상경계외 현실경계의 불일치의 인한 분쟁, 경계 침범에 관한 분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분쟁은 대부분 이웃 간에 발생하며, 소유권과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고, 장기적 분쟁이며,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실익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모적이고 투쟁적인 기존의 경계분쟁을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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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boundary dispute can be usually caused due to the discordance of a boundary line on a map in surveying for settling ownership and range of land. Most of the dispute have arisen in neighboring a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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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경계분쟁 및 ADR의 이론적 배경
3. 경계분쟁의 조정실태 및 문제점
4. 대안적 분쟁조절 기구를 통한 경계분쟁 해결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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