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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논문] 法의 欠缺과 刑法의 類推適用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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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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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ch bin der Meinung, daß Regelungslucken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hinsichtlich des Artikels 309, des Artikels 347―2 und des Artikels 170 Absatz
2 vorliegen mogen.
1. Artikel 309 Absatz 1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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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TV방송에 의한 名譽毁損과 형법 제309조(出版物名譽毁損罪)의 적용
Ⅲ. 타인의 신용카드를 無斷使用한 現金引出과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使用詐欺罪)의 적용
Ⅳ. 他人所有 一般物件에 대한 失火와 형법 제170조 제2항(失火罪)의 적용
Ⅴ. 刑의 執行猶豫宣告時 保安處分의 倂科可能性
Ⅵ. 制限的 類推와 형법의 類推適用禁止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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